세계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으려면 각국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영구적 감세'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봉준 뉴욕주립대 교수는 10일 중앙대에서 한국경제학회 · 한국제도학회 · 한미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2007~2010년 미국의 대공황과 과거로부터 경험'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세계 대공황，일본의 10년 장기 불황,그리고 현재 미국의 대불황이 주는 경험은 공공지출에 의한 경기 부양이나 저금리 정책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과 투자수익이 증가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감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계나 기업에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감세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정부 규제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배 켄터키대 교수는 한국의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개방돼 있다는 세간의 인식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한국인들은 금융시장을 굉장히 많이 열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아시아권 다른 국가들과 자유화 정도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점을 들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한국의 금융 규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의 조화가 요구되지만 각 기관이 너무 자신의 영역만 따지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화 조치에 너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왔다고 비판했다.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는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 금융협력 체계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은 정치 · 경제학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카르텔과 관련한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경제분석 논문에서 이 제도를 통해 추가 정보 획득 가능성을 확인했으며，카르텔 형성 저지 효과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1963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25세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28~29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이는 처음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시점이 3~4세가량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만찬사에서 "서비스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없다"며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된 성장을 추진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성장 일변주의와 사회 전 계층이 부(富)를 공유해야 한다는 시각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립각을 세우는 제로섬 게임이 돼서는 안되며 포지티브섬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