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의 한파가 국방 부문에까지 불어닥쳤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군사력을 줄이거나 장성 보직을 감축하는 등의 국방비 절감 계획이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9일 국방부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독일 정부가 지상군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국방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이 개혁안엔 현재 9만5000명인 독일 지상군을 5만4558명까지 감축하는 방안뿐 아니라 전차 보유 대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것도 포함돼 있다.

독일은 지난 6월 군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14년까지 800억유로의 국방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의무 복무 기간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독일의 이 같은 국방 부문 예산 절감 계획은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낮추기 위한 재정긴축 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 대비 10%에 육박한 미국도 이날 군 지도부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예산 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향후 5년 동안 1000억달러 예산 절감을 목표로 최소 50개의 장성급 보직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국방비가 2001년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해 연 70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며 "군 지도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비판했다. 9 · 11테러를 겪었던 2001년 9월 이후 미군 내 장성 직책은 100개 이상 늘어났으며,현재 40개의 4성 장군(대장) 직책이 있다. 그는 "가혹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선 단 1달러도 낭비할 수 없다"며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일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도 재정긴축 차원에서 국방비를 줄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군병력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 역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지난달 1000명의 현역 군인을 조기 전역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