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민정책 포퓰리즘 빠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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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9일 "서민 물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러시아발 곡물 가격 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민생활과 관련된 물품의 가격이 오를 때는 정부가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며 "다른 곡물 가격이 오를 때는 (국내에서) 남아도는 쌀로 (다른 곡물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선택의 권한이나 자유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에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정 정도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 친서민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보다 활성화하고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많지 않으며 사실상 유사한 게 많다. 중요한 것은 현장을 확인하고 체험하며 정책을 마련했느냐의 차이"라며 "앞으로 공직자들은 직접 현장을 다녀보고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러시아발 곡물 가격 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민생활과 관련된 물품의 가격이 오를 때는 정부가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며 "다른 곡물 가격이 오를 때는 (국내에서) 남아도는 쌀로 (다른 곡물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선택의 권한이나 자유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에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정 정도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 친서민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보다 활성화하고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많지 않으며 사실상 유사한 게 많다. 중요한 것은 현장을 확인하고 체험하며 정책을 마련했느냐의 차이"라며 "앞으로 공직자들은 직접 현장을 다녀보고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