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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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정부에 조사 요청
중소기업계가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뜯어고쳐 동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서병문 · 주대철 부회장,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으로 중소기업이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들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침투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부회장 등은 성명서를 통해 작년 1월과 올 4월을 비교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 18.8%나 올랐지만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는 1.8%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납품단가 인하 요인의 정부 직접조사 등을 요청했다. 서 부회장은 "현 정부가 납품단가 협의제도를 만들었지만 단순 협의 수준으로는 지금과 같은 관행을 바꿀 수 없다"며 "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라 납품단가가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납품단가 인하의 부당성을 중소기업이 먼저 증명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납품단가 협의 제3차 참여제도나 납품단가 인하 시 대기업이 입증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서 부회장은 "대기업과 대립각을 세우자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나 지원,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 · 중소기업 간 상생과 동행이 문화로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서병문 · 주대철 부회장,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으로 중소기업이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들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침투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부회장 등은 성명서를 통해 작년 1월과 올 4월을 비교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 18.8%나 올랐지만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는 1.8%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납품단가 인하 요인의 정부 직접조사 등을 요청했다. 서 부회장은 "현 정부가 납품단가 협의제도를 만들었지만 단순 협의 수준으로는 지금과 같은 관행을 바꿀 수 없다"며 "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라 납품단가가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납품단가 인하의 부당성을 중소기업이 먼저 증명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납품단가 협의 제3차 참여제도나 납품단가 인하 시 대기업이 입증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서 부회장은 "대기업과 대립각을 세우자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나 지원,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 · 중소기업 간 상생과 동행이 문화로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