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책사업을 벌이다 생긴 빚을 재정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중단 또는 취소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어 중단 · 취소할 사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LH는 참여정부 시절 정부 지원 없이 너무 과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빚이 엄청나게 늘었다"며 "어떤 형태로든 정부 지원 없이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실무 검토를 거쳐 LH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LH의 부채 규모는 지난 6월 말 현재 118조원이고, 이 중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금융부채만 83조원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정 지원보다 더 어려운 것은 LH 개발사업 중에 철수할 것과 안 할 것을 골라내는 것"이라며 "이 과정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더 작용하기 때문에 (마감)시점을 정해 놓고 (일괄 발표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사업을 중단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집단 소송 등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 9월께 재정지원 규모와 함께 퇴출 사업지구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LH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나섰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LH가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국책사업을 도맡아 하면서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면서 "손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국가사업을 대행하다 발생한 LH 손실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LH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그래도 부족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해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LH에 대한 재정 지원은 무리한 국책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빚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으로,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이준혁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