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집권 후반기 테마는 '체감할 수 있는 서민경제 정책'이다. 대내외적으로는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은 이런 분석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6ㆍ2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경제 회복의 트리클 다운효과(낙수효과)에 좀 더 신경써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30일 당 '서민정책특위'를 공식 발족시키고 서민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본격 수렴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민정책 키워드는 '양극화 해소'

한나라당이 꾸려갈 친서민 정책의 방향성은 '양극화 해소'에 있다. 각종 경기지표는 호전되는데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싸늘한 것은 그만큼 경제 회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특위 기획단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는 바로 서민들의 체감경기로 이어진다"며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을 육성해 일자리의 질 자체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걸 의원은 중소기업의 생존 능력이 대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의 해외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납품단가를 결정할 때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

극빈층과 노인,차상위 계층 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도 이번 특위의 주요 과제다.

특히 보육ㆍ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김성식 의원은 "재산 격차가 다시 교육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등록금 차등 지원 등 교육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민생의 디딤돌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런 정책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는 힘들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와 사회가 점차적으로 서민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또한 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데 한몫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주의에 반(反)해서는 안돼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서민 중심 정책들도 어디까지나 시장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금융지원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고금리 대출상품에 대해 질타한 것에 공감하지만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췄다가는 제2의 카드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004년 카드대란의 진원지였던 LG카드를 구조조정했던 박해춘 서민금융대책위원장은 "금융지원책이 서민의 체감경기를 살리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수단"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단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채권자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된다면 가계 부채만 늘어나는 사태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무엇보다 금융권에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더라도 추후에 상환 원칙을 엄격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신영/민지혜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