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5만4000개, 사방댐 410개소 만들어 경제 활성화·산림재해 예방


산림청(청장 정광수)의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다른 중앙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7일 지난 6월말까지 올해 집행예정인 주요사업비 1조4711억원의 74.2%에 달하는 1조910억원을 집행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같은 성과는 중앙부처 올 상반기 평균 예산 집행률 62.4%보다 12%p 높은 것이다. 이는 산림청이 상반기까지 집행하기로 자체 계획했던 8862억원(60.2%)을 기준으로 따져도 123%에 이르는 수치다.

산림청은 지난해에도 ‘2009년 상반기 조기집행 및 3/4분기 재정집행 확대’ 분야 평가에서 40개 중앙부처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산림청은 올해들어 숲가꾸기, 산림재해 예방, 산림분야 SOC사업 등에서 조기집행을 통해 농산촌 지역 취약계층에게 약 5만4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했고 산불 최소화에도 기여했다. 또 올해 건설하기로 계획했던 710개의 산사태막이(사방댐) 중 58%인 410개소를 조기 완공, 집중호우 때 산사태를 최소화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효과를 봤다.

산림청의 이런 실적은 예년과는 다른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산림사업은 산과 숲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집행되는 사업이라 땅이 녹지 않은 1분기에는 사업추진이 어렵다. 또 예산규모가 크고 사업비중이 높은 숲가꾸기·산사태막이(사방)·나무심기·산불예방·산림병해충방제 등은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는 특수성이 있어 조기집행이 어렵다. 게다가 올해는 국회 예산통과 지연, 연초 폭설·한파 등으로 예년에 비해 조기집행이 불리했다.

김판석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은 “높은 예산 집행률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은 조기집행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사전 집행 준비를 빠르게 이행하고 전 산림공무원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산림청은 지난 1월 8일부터 청장실과 소속기관장실을 ‘녹색일자리 및 예산집행 상황실’로 전환해 집행을 독려했다. 또 월 2회 차장 주재의 ‘산림 예산조기집행점검단’ 회의를 열어 집행부진 원인을 규명한 뒤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집행을 촉진하는 등 조기집행을 최우선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상시 현장점검단을 가동, 일선기관에서 낭비없는 건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3000만원 이상 계약건별로 사업진척률을 점검하는 등 집행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행했었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작년과 올해의 조기집행 실적을 바탕으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는 내년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사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체계를 선제적 순환구조로 정착시켜 재정투입에 따른 성과와 효과를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