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깊어가는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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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가 불분명한 이유로 대책 발표를 미루자 '가뭄에 단비'를 기다리던 업계와 시장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앵커(안태훈 기자)리포트입니다.
"정부 태도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집이 안팔려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정치·경제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집 하나 갖고 노심초사하는 민심도 중요하다."
주택거래 정상화를 바라는 서민들의 말입니다.
업계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정책 표류하다 보니 사업계획 잡기 쉽지 않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의 조속한 결정 희망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어떤 대책이 나올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발표된 무기한 연기 소식은 이처럼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데, 이번 발표 연기로 오히려 기대감만 더 커질 수 있어 추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말해 시장에 내성이 생겨 이른바 '찔끔대책'으론 되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규제가 빠진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민간업체들이 분양을 진행해 봐야 미분양만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금융부실을 우려해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정면 배치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09년 우리나라의 평균 LTV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은 34.4%로 70~80% 수준인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여서 위험 정도가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대비 대출금 비중을 보여주는 PTI(Payment To Income:월소득대비상환금비율)도 지난해 기준 17.8%로 미국 권고 기준인 30% 보다 낮다"며 금융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미 신뢰에 흠집이 난 정부, 상처가 덧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꽁꽁 얼어붙은 시장에 '훈기'를 넣어줄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