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년 후에는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국가채무의 적정 비율' 보고서에서 "2030년이 되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7.8% 수준에 이르러 이 무렵의 적정 채무비율 58%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채무 적정 비율은 국가채무를 늘릴 때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경제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태의 비율을 말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53.8%)보다 낮다. 연구소는 그러나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재 비율이 낮다고 해서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 추세대로 빚이 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20년 후부터 적정 수준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소는 지난 10년간 2.74%였던 1인당 실질GDP의 연간 증가율이 2050년 0.5%로 낮아지고,GDP 대비 통합 재정지출 비율이 올해 23.5%에서 2050년 32.0%까지 높아진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적정 국가채무 비율이 2020년 60%,2030년 58%,2040년 54%,2050년 52%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 52.8%,2030년 67.8%,2040년 82.1%로 높아지다가 2050년에는 GDP 규모보다 큰 113.3%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가 늘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채권시장 규모를 확대할 수 있지만 국채 발행이 증가해 금리가 올라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순기능을 활용하고 역기능을 줄이려면 국가채무가 적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잠재성장률과 대외신인도를 높여 적정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