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가 녹색산업 지원대책을 쏟아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1조4000억원이던 녹색연구개발 예산을 2013년까지 3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녹색경쟁력 확충을 위한 금융 및 재정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고, 지경부와 중기청도 녹색투자 현황 및 활성화 방안과 녹생중기 창업 및 성장 지원방안을 각각 내놨다. 초기 시장형성과 기술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녹색산업 지원을 서둘러 강화키로 한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녹색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 시대에는 우리의 원천기술과 소재를 갖고 만들어내야 한다"며 "10~20년 후 한국 경제의 중심이 되는 기업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녹색성장 구호만 거창하게 부르짖고 정작 핵심기술과 소재는 해외에서 수입해 수출하는 식으로 가면 외국기업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태양광 풍력 등 주요 녹색분야에서 핵심기술과 생산설비의 높은 해외의존도를 낮추지 못할 경우 외국기업들에 시장을 잠식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제는 투자 불확실성이 높고, 회수기간도 장기간인 녹색투자의 특성상 이를 기업들에만 맡겨서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금융 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각 부처가 발표한 대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개발, 투자활성화, 시장확대, 새로운 기업창출 등이 각기 따로 놀면 정책지원 효과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는 핵심기술과 소재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연구 등 과감한 국제기술협력 전략도 구사해야 한다. 이와함께 과잉 · 중복투자로 모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효과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