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뒤 임차권을 제3자에게 넘기면 당첨자로 간주해 다른 주택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입주자로 뽑히고 나서 임차권을 넘기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즉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차권을 시세 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사업주체에 임차권을 명도하면 현행대로 다른 주택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해 단지 내 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연령·계층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다시 말해 영구임대는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고, 미달 때 자녀가 있는 수급자 가구에 입주 기회를 주며 차상위계층을 2순위로 규정해 1순위가 모자라면 입주할 수 있게 했다.

60㎡ 이하 장기전세주택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입주자를 제한하지만 60㎡를 초과하는 장기전세는 소득 제한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60~85㎡ 주택도 월평균 소득 100% 이하를 입주시키도록 했다.

이밖에 장애인이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기간도 동거인이 아닌 가구주로 인정하고 결혼으로 가구주가 바뀔 때 결혼 전 각각의 가구주 기간을 더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