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충북 청원)은 24일 "의사 정족수만 되면 바로 개의하고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한다는 원칙으로 교과위의 '불량상임위'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후반기엔 여당이 밀어붙일 현안이 없고 민주당도 대안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싸울일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 위원장은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는 데 대해 "다른 당이 내부적으로 정하는 간사 선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만약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이 안될 상황이면 직접 나서서 간사 간 조율을 중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불거진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유권자들이 교육의원은 물론이고 교육감 후보도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찍은 것은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과 관련,"정당공천제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건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파트너로 동반 출마하는 방법은 정책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선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좀더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에 대해 변 위원장은 "ICL을 운영하는 재단이 금융기관으로서 손해를 보면 안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지원으로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소득별로 나눠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고 등록금 상한제도 이번에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제고사에 대해선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하겠다는 원래 취지는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학교와 교장,교사에 대한 평가로 변질돼서 학생을 닦달하게 되는 구조"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광역단체장,교육감 후보들의 당선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재원에 대해 "정부예산 절반,지자체 예산 절반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일단 지자체에서 조례로 시행하면 2012년까지 점차적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글=민지혜/사진=양윤모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