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재 40% 수준인 법인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5%인 소비세율은 단계적으로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 경쟁력을 높여 장기 침체에 빠진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도이며 소비세율 인상은 재정확충을 겨냥한 것이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지난 17일 참의원 선거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업 법인세를 낮추고,신성장 전략 등을 마련해 202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곤도 요슈케 경제산업성 정무차관은 18일 "정부가 검토하는 법인세율은 다른 선진국 수준인 25% 선"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평균 40.7%다. 다이이치생명연구소는 법인세율을 10%포인트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1%포인트 올라 갈 것으로 분석했다.

간 총리는 또 부실한 재정 확충을 위해 자녀수당 등 선심성 복지 공약을 축소하고,소비세 인상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특히 작년 총선에서 내걸었던 '향후 4년간 소비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공약을 포기하고,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근본적인 세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