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일자리 문제 ILO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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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영우 기자와 함께 한 주 간의 노동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기자 안녕하세요?
첫 소식 먼저 알아보죠.
이번 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국제 노동기구 총회에 정부대표 기조 연설을 위해 제네바로 출국했다고요.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지난 월요일 99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나 사람이 귀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요.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가진 사람도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ILO와 노사정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는데요.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노와 사는 생산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를 방문 중인 임태희 장관은 귀국길에 몽골을 방문해 몽골 총리와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교류 등 양국 간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오늘 돌아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정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요?
네. 노동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설과 장비, 교사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 훈련을 위탁받거나 과정인정을 받은 것을 신고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이 훈련 과정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대리출석,훈련인원 조작을 통한 지원금 과다수령 등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하되 종전에는 300만원이었던 포상금 상한액을 3000만원까지 높이는 등 지급액이 상향조정됐습니다.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장이 확대되면서 훈련비용 지원과 융자 등의 부정행위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와 같은 시행령을 마련했는데요.
실제로 노동부 지원 훈련기관수는 2005년 3100개에서 지난해 6600개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밖에 기관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부정수급 없이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노동부가 퇴직연금 확산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홍보에 나섰다고요.
네.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정책 홍보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노동부는 근로자들에게 노후소득보장과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라디오와 인터넷, 무가지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정책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지난 16일에는 구로디지털단지에서는 마술퍼포먼스를 통해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마당도 마련됐었는데요.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선진제도라며, 보다 재밌게 홍보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도 함께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보죠.
이번엔 창업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경기도가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창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요.
네. 2010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데요.
벌써 3회째 이어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것이 창업인 만큼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말 들어보시죠.
"일자리 창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창업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종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창업박람회는 210개 업체가 참가해 예비 창업 인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특히 1인 기업 아이템과 소자본 창업관련 업종과 아이디어 형 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창업 뿐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확장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도울 방침입니다."
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말처럼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포커스 박영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