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이 3개월 만에 15% 가까이 늘어 국민총소득(GNI)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어제 올해 1분기 말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자부 부채는 모두 368조761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7조7515억원(14.9%)이나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05년 1분기의 15.2%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아직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GNI에서 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004년 1분기에 이 비중이 17%였던 점을 감안하면 6년 사이에 곱절로 커진 것이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게다가 정부부채에 공기업부채까지 더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중반을 넘어 유럽연합(EU)의 국가채무 권고치 상한(60%)에 육박한다.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정부 및 공기업부채에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다 보니 부채 증가가 불가피했고,올해 경기 회복과 세수 확충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정부 설명도 일리는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민간 부실을 공공부문이 떠안은 남유럽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자부 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부채가 안 늘어도 이자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우리 경제 회복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지도 의문이다. 자칫 재정확대 정책을 계속 써야 할 상황이 오지 말란 법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정부부채를 줄일 체계적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재정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세수는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은 더욱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