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은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을 규제하거나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자유화의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물환 거래 규제로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은.

"결과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환율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줄어 환율 변동성도 줄어들 것이다.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지 시장을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

▼기업들이 환헤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국내 기업의 전체 헤지 규모는 600억달러 정도다.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 은행 50%,외은지점 250%로 선물환 한도를 설정하면 600억달러 정도의 선물환 거래는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필요 이상으로 환헤지를 하는 투기적 거래는 제한하면서 실수요에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 "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의 정책이라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정책을 마련했다. 시스템을 관리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은행에 대한 제재 방안은.

"국내 은행과 외은 지점을 합쳐 19개 은행이 한도를 초과하고 있다. 초과액은 187억달러인데 182억달러가 외은 지점의 초과분이다. 한도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더 강화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가할 것이다. "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거래 규모를 제한하면 대형 은행이 유리하지 않나.

"규모가 작은 은행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응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라 거래 규모를 조절하는 것이 당연하다. 거래 규모를 늘리려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 "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