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인터넷 등 소관분야 규제를 재점검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뒤쳐지는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인터넷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진계획안에는 인터넷, 방송통신관련 정보보호 산업 등 새로운 기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위치정보 이용규제 개선, 개인 행태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번에 선정한 과제 이외에 하반기에는 IT기술과 의료, 교통, 교육, 금융, 유통 등 산업간 녹색 융합서비스 확산, 공공정보 활용 등 인터넷 응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홈페이지에 '국민 공개 제안 창구'를 개설해 사업자, 유관 기관, 이용자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