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비상상황 대응체계 확실히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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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는 군의 지휘보고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은 최초 사건발생 보고부터 늦었고,천안함의 어뢰 피격 가능성과 해군사령부의 폭발음 청취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 또는 삭제했다니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감사원에서 합참의장 등 7개 관련기관의 장성 10명을 포함,주요 관련자들을 징계토록 국방부에 통보한 것은 엄중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다.
평시에도 신속 · 정확한 보고는 군의 기본이자 생명이다. 하물며 우리 영해에서 46명의 젊은 장병들이 희생된 천안함 사건 같은 비상상황을 맞아 군의 대응이 이런 형편이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쟁에서 질 수는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한다. 가뜩이나 현역 육군 소장이 북한 간첩 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진 만큼 군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지휘보고체계와 기강을 확고히 재정립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한시 기구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활동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군의 위기관리 시스템과 군기밀 관리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대안을 만들고 국방 개혁의 마스터플랜을 짜 안보 역량과 비상대응 능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도 이번 감사 결과를 수용해 다음 주에 문책성 인사와 함께 정기인사를 단행, 군 수뇌부를 포함한 대대적인 인사개편에 나서기로 한 만큼 군의 기강과 조직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군 수뇌부 개편이 만에 하나라도 군의 사기와 단합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 우리 군이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인다면 북측이 또 다른 도발을 획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평시에도 신속 · 정확한 보고는 군의 기본이자 생명이다. 하물며 우리 영해에서 46명의 젊은 장병들이 희생된 천안함 사건 같은 비상상황을 맞아 군의 대응이 이런 형편이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쟁에서 질 수는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한다. 가뜩이나 현역 육군 소장이 북한 간첩 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진 만큼 군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지휘보고체계와 기강을 확고히 재정립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한시 기구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활동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군의 위기관리 시스템과 군기밀 관리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대안을 만들고 국방 개혁의 마스터플랜을 짜 안보 역량과 비상대응 능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도 이번 감사 결과를 수용해 다음 주에 문책성 인사와 함께 정기인사를 단행, 군 수뇌부를 포함한 대대적인 인사개편에 나서기로 한 만큼 군의 기강과 조직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군 수뇌부 개편이 만에 하나라도 군의 사기와 단합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 우리 군이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인다면 북측이 또 다른 도발을 획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