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 효과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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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역 확장을 막기 위한 중소기업들의 사업조정신청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합의된 경우는 일부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지난 6월3일 기준으로 중소기업들이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신청한 사업조정 건수는 200여건에 달합니다.
2006년 4건, 2007년 4건, 2008년 4건 등으로 집계됐던 것에 비하면 1년여만에 폭증한 수칩니다.
지난해 7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옥련점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이 주목을 받으며 봇물처럼 늘어난 겁니다.
부문별로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상인들의 분쟁이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가 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레미콘이나 산업용재공구판매, 주유소 등도 사업조정 신청에 속도를 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깁니다.
업계에서는 조정 신청에 비해 타결된 경우는 거의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종목 중기중앙회 팀장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 대한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합니다. 대기업은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을 배려해서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하며 공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 전체 사업조정 신청 200여건 가운데 합의가 된 경우는 40여건에 그쳐 전체의 80%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