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남북간 교역과 교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며 이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와 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북한은)지금 이 순간 부터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남북은 2005년 8월 상대방의 영해 운항을 허용하는 남북해운합의를 발효시킨 바 있다.이에 따라 북한의 선박은 지금까지 제주해협 등 남측 해역을 통과해 동-서해안을 오갔다.북한선박의 남측 영해 통과를 금지하면 북한은 공해로 돌아가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의 추가 도발에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여전히 대남 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 둬선 안된다.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하고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