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의 '마지막 끈'인 개성공단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정부는 24일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한 대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남북간 교역 · 교류 중단 등 대북 조치를 발표하며 개성공단의 체류인원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개성공단의 숨통은 살려뒀으나，향후 남북간 갈등이 고조됐을 경우 개성공단은 전면 중단의 수순을 밟은 가능성이 크다.

◆정부，개성공단 살려둔 이유는

정부가 대북 조치에 개성공단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남북 관계를 전면 차단하지 않고 향후 대응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폐쇄시 남측 기업에 다가올 파장이 너무 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통일부의 개성공단 사업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개성공단에는 121개 입주 업체가 있으며 직원 886명이 근무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일로를 걸으면서도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은 데는 '개성공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개성공단 사업 중단으로 남측 기업들이 입는 피해액이 6000억원 이상 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향후 남북 관계의 복원을 대비해 남북 교류의 '불씨'를 살려놓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北，공단 압박카드 꺼낼까

북한도 개성공단에 대해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이고 근로자와 가족 등 10여만명 이상이 생계를 의존하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지난해 개성공단 임금 수입으로 총 4000만달러 이상을 벌었다"며 "우리 정부의 대북 조치에 북한이 공단 폐쇄라는 카드를 갑자기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박철수 조선대풍투자그룹 총재가 직접 개성공단을 시찰한 것도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측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1일 '남북 관계의 전면 폐쇄'를 경고한 데 이어 이날 인터넷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개성공업지구는 풍전등화의 운명에 직면했으며，그 비극적 종말은 시간문제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 제한→통행 전면 차단→개성공단의 가동 중단→공장 시설의 동결 · 몰수'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원방안은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 등의 경우에 대비，경협보험(북측의 불법행위 등으로 경협 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공공보험)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보험금 지급방식과 기업별 액수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협보험은 설비의 감가상각을 고려해 초기 투자기업에는 투자비용의 약 50%，후발기업에는 약 90% 수준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