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클린디젤' 선점 경쟁…한국은 환경개선부담금 '발목'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각종 세금 혜택과 신차 개발 등을 통해 클린(청정) 디젤 시장을 선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차의 경우 충전소 인프라 구축 등 실용화에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클린 디젤 시장은 곧바로 세계 시장 공략이 가능해 한층 주목을 끌고 있다.

폭스바겐 벤츠 르노 등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최근 내놓고 있는 클린 디젤 차량은 고성능 엔진 덕에 휘발유 및 압축천연가스(CNG) 차량보다 리터당 주행거리가 길고,오염물질 배출량은 적다. 이 같은 장점 덕에 클린 디젤차는 '가장 현실적인 그린카'로 평가받고 있다.

◆클린디젤 시장 육성에 주력

시장분석 회사인 CSM월드와이드에 따르면 전 세계 클린 디젤 차량 시장은 올해 930만대에서 2016년 1224만대로 31.6% 성장할 전망이다. 1990년대 초 유럽 국가들의 디젤 차량 비중은 10% 안팎에 머물렀지만,친환경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디젤의 장점이 주목받으면서 디젤 차량 보급이 빠르게 진행됐다.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디젤 차량 비중이 50%를 넘어섰고,독일과 영국도 40%를 웃돈다.

유럽 국가들은 자국 기업들이 팽창하는 클린 디젤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EU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휘발유 차량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 이상 적은 클린 디젤 차량은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다. 프랑스는 디젤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의 19.7%를 감면해 준다. 독일은 매연저감 장치를 추가로 장착한 디젤 차량에 대해 330유로의 세금을 공제해 준다. 일본은 클린 디젤 차량의 취득세 5%를 감면해주고,미국은 연간 최고 1800달러의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폐지해야

선진국들이 세금혜택 등을 통해 클린 디젤 시장을 육성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디젤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차량 1대당 연간 5만~12만원의 준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로4나 유로5(유럽배출가스 기준) 등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젤차에 일률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유럽처럼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우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권고한다. 정동수 한국기계연구원 그린카연구센터장은 "(우리 정부는)연비와 친환경성이 뛰어난 디젤 차량에 세제 혜택 대신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려 클린 디젤 시장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며 "CNG나 LPG에 대한 자원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클린 디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늘려 유럽과 개발도상국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