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피해기업 피해보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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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지구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 추가 대출과 기존 대출 연장 외에 사실상 추가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28일 북한의 금강산지구 부동산에 대한 몰수 및 동결 조치와 관련해 "투자 업체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손실보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기금과 관련된 법ㆍ제도 등 투자 업체들에 적절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로서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경영자금 추가 대출과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 외에 다른 수단이 없어 고민이다.
개성공단 진출 기업 등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금강산 기업의 재산권 피해를 직접 보상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는 추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남북협력기금도 영업손실 정도만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월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29개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에 현대아산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으로 70억원을 대출해줬고 올해 1월 1년간 만기를 연장해준 적은 있다.
개성 공단과 달리 금강산 진출 기업은 농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경협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최대 70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도 없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