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재정건전성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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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을 빨리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의 핵심은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입니다.
재정 총량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재정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재정적자를 올해 목표인 GDP의 2.7%보다 낮은 2.3%로 맞출 계획입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총지출을 철저히 관리해 내년 재정수지를 올해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총 지출이 2천억 원이 넘는 중장기 계획에 대해 재정 협의체제를 강화하고, 허점이 많은 국고 보조사업은 3년마다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비과세와 세제 감면 혜택을 정리하고, 우선 순위가 낮거나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나라 살림의 방향은 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창출, 민생 안정, G20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등을 우선 꼽았습니다.
특히 일자리 사업을 유형별로 나눠 취업취약계층 위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데 재정을 쏟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각 부처의 요구 사항을 받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뒤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