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플레 확산] 학계, 출구전략 조기 시행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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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최 심포지엄서 박원암 교수 등 적극 제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한국경제학회 등의 주최로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현 정부 2년 평가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금융 · 경제 관련 세션 주제발표를 맡아 "정부가 비전통적이고 이례적인 통화 및 재정 확대정책을 실시해 빠른 경제회복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는 그간의 과감한 확대정책을 거둬들여 가계부채 건전성과 국내 금융시장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 경제의 과제에 대해 "이미 이례적인 방법으로 공급된 유동성을 많이 회수했고 재정적자도 감축될 예정"이라며 "남은 주요 과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만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으로 건전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금융위기를 맞아 현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대한민국 747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졌으나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는 비전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급속히 회복될 경우에는 2012년 성장률을 7%까지 높일 수 있으며,이렇게 될 때 진정하게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이어 발표자로 나선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국내 금융시장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금융시장 회복이 실물시장보다 빨리 이뤄진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MB정부의 성과로 강조하면 국민의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 미래 준비보다 치적 홍보에 중점을 두는 실책을 범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앞으로는 금융 충격보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실물 충격을 걱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MB정부의 경제 관료들 중에는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지지하면서도 뒤로 시장에 개입하려는 이들이 많다"며 시장 개입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한국경제학회 등의 주최로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현 정부 2년 평가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금융 · 경제 관련 세션 주제발표를 맡아 "정부가 비전통적이고 이례적인 통화 및 재정 확대정책을 실시해 빠른 경제회복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는 그간의 과감한 확대정책을 거둬들여 가계부채 건전성과 국내 금융시장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 경제의 과제에 대해 "이미 이례적인 방법으로 공급된 유동성을 많이 회수했고 재정적자도 감축될 예정"이라며 "남은 주요 과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만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으로 건전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금융위기를 맞아 현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대한민국 747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졌으나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는 비전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급속히 회복될 경우에는 2012년 성장률을 7%까지 높일 수 있으며,이렇게 될 때 진정하게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이어 발표자로 나선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국내 금융시장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금융시장 회복이 실물시장보다 빨리 이뤄진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MB정부의 성과로 강조하면 국민의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 미래 준비보다 치적 홍보에 중점을 두는 실책을 범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앞으로는 금융 충격보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실물 충격을 걱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MB정부의 경제 관료들 중에는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지지하면서도 뒤로 시장에 개입하려는 이들이 많다"며 시장 개입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