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은 작년 11월 강원도 동해시에 해저케이블 생산공장을 준공해 가동하고 있다. 태백산맥에서 채굴한 석회석을 가공하는 시멘트공장 이외에는 내세울 공업시설이 없었던 영동 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이 들어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이번 공장 유치는 강원도청 담당과장이 회사를 방문해 입지의 편의성과 도청의 협력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득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고 한다.

LS그룹 경영진은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철한 책임감을 갖고 공업 소외지역이라는 위험요인을 감수하면서 신속한 투자를 단행했다. 진도~제주간 해저 케이블 설치는 전력 자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제주도에 육상의 전력을 공급하는 대규모 공사다. 전선은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혈관기능을 수행한다. 동해공장은 전선케이블 생산을 매개로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하는 지역경제의 혈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외환관리 실패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는 우량 주식과 부동산을 해외펀드에 대폭 팔아넘기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일부 시민단체와 집권 세력은 기업가에 대해 경영권을 전횡하다 국가를 부도위기에 빠뜨린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해외펀드와 소액주주까지 동원해 경영권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출자총액제한， 금산분리， 부채비율규제 등의 자금 규제뿐만 아니라 상속 · 증여세도 대폭 강화해 기업가를 위축시켰고 일부 대주주는 경영 일선에서 퇴진시켰다. 노동조합은 집권세력의 보호 아래 생산성을 초월하는 고율의 임금 인상을 쟁취했고， 그 결과 기업투자는 더욱 위축됐고 생산시설 해외이전은 봇물을 이뤘다. 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크게 줄어들었고 청년실업난은 갈수록 심화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취임하자마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동반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청와대 벙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위기 해소에 주력한 결과 침체국면의 조기수습에는 성공했으나 기업투자와 고용 증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기업환경개선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다. 경제단체의 일자리 대책도 이어지고 있는데 전경련은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를 가동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증대 특별기구를 구성했다. 그러나 정부의 절박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투자부진은 과거 정부에서 관례화됐던 보신적 축소경영이 미국발 금융위기와 결합돼 투자의욕을 더욱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기업의 고용 부진은 인건비가 다른 비용과 법인세법상 동일하게 손금으로 인정되는 데 비해 인건비는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통제할 수 없는 경직적 고정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 고용과 일정금액 이하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30% 정도의 손금을 추가로 인정하고 불황시에는 고용의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노동력보다는 기계설비의 고도화에 주력하는 생산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건비에 대한 세금혜택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과거 정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공동발전' '평화번영 및 균형발전' 등의 추상적 목표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일자리 정부'는 계량적 평가가 가능한 냉혹한 목표로서 그 성과에 따라 정권의 향방이 갈리는 진검승부다.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고용은 일자리에 일생이 걸린 청년들의 희망이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다.

이만우 < 고려대 경영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