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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 집중단속/사이버 선거사범 비중 9%-->14%증가

정부,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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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500여개 선거관련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등 사이버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조사에 따르면 전체 선거사범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의 비중은 지난 2004년 9.2%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14%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이는 스마트폰,트위터 등 인터넷 생활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선거기간 개시 이전에 이메일 또는 문자를 집단 발송하거나,트위터를 이용해 메일을 보내면 사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같은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945명)및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1181명)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4565개 선거관련 사이트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편성해 운영중인 ‘특별 감찰반’ (50개반 150명)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업무공백을 방지키로 했다.아울러 검찰도 지난 지방선거의 두배 규모인 1103명(검사 235명 포함)의 선거전담 수사·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금전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선거개입 등 3대 사범에 대해 집중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 역사 15년을 맞는 우리나라 자치제도 성숙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엄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