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모집인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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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보험모집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를 열어 보험모집조직을 전문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보험모집 조직 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심의회는 2000년 이후 보험모집 채널이 방카슈랑스와 통신판매, 홈쇼핑 등으로 다원화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보험모집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인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모집조직의 행위규범을 구체화하고 보험설계사의 퇴직연금 판매권유 자격제도 등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수당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면 불완전판매나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크게 줄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검사, 불법모집시 법인 정한 제재권의 적극적인 행사, 보험판매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