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2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정책을 담은 법률안을 쏟아내고 있어 걱정스럽다. 표심(票心)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이 난무하게 되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나라 경제에도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선심성 법안은 여와 야를 가리지 않는다. 실현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거에 유리한 환경만 조성하면 된다는 듯한 인상이 짙다. 대표적인 것이 대체 휴일에 관한 법률안으로 모두 7건이나 제출돼 있다. 발의한 의원도 한나라당 2명, 민주 3명, 선진 2명에 이른다. 하지만 대체휴일제 도입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휴일 · 휴가 일수는 선진국에 비해 결코 적은 편이 아닌데다,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기업들도 많다. 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경우는 소득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저출산 · 보육 관련 법률안의 경우는 무려 16개가 제출돼 있고 한나라당에서 9명, 민주당에서 7명의 의원이 독자적 안을 내놓았다. 대부분 출산 · 보육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늘리고 보육시설 설치 대상 기업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음은 물론이다. 저출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만큼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또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요인들이 많다. 국민 세금이 크게 늘고 기업들도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이외에도 실업자 지원, 건강보험, 노인복지 문제 등과 관련해 제출된 선심성 법안들이 적지가 않다. 한결같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고 세금 부담 증대로 이어지는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법안을 쏟아내고 있으니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어렵기 짝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앞뒤를 재지 않는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은 물론 기업 투자환경을 악화시켜 최대현안인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게 마련이다. 정치권은 왜 재계가 선심성 정책을 우려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겠는지 깊이 새기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