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대학 등록금 인상률 제한은 대학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충남 서산 한서대(총장 함기선)에서 열린 '제4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학술세미나'에서 지정토론에 나선 조석훈 경원대 교수는 "등록금 책정을 위한 교육원가 분석에 있어 '현재비용'이 많이 드는 대학과 '미래비용'이 많이 드는 대학 등 대학별 차이를 고려해 등록금이 책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앞서 '사립대학 적정 등록금 책정을 위한 교육원가 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민원 인제대 교육대학원장도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과정에 대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등록금 산출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제도 안정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남식 전주대 총장은 "기부금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가계곤란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학금을 전액 국고 지원하는 등 대학에 대한 간접적 재정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고려대 총장) 및 김영길 사립대총장협의회장(한동대 총장) 등 회원 대학 총장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까지 사립대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산＝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