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 규제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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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T와 다른 산업사이의 자유로운 융합을 위해 각종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업계와 학계 등 관련자들과 함께 'IT-소프트웨어 규제개선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4월 말까지 IT산업 전반의 불필요한 규제나 관행을 발굴하고 6월까지 맞춤형 해소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학연 전문가 역시 이같은 정부 정책에 늦었지만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일이라며 창의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 자유로운 모바일 뱅킹, u-Health를 통한 원격의료 등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