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부처의 역량 평가에는 통계 활용도가 중점적으로 반영된다. 올해부터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품질 진단이 수시로 이뤄지면서 모든 부처의 행정 통계 원자료(마이크로 데이터)도 점진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통계의 효율성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총리실에서 실시하는 각 부처 평가에서 통계 활용 노력, 통계 인프라 제고 부문이 새로운 점검 항목으로 들어가게 된다. 통계 인프라의 경우 통계 전담 조직 여부, 통계 전문인력 확보, 통계 관리 규정, 통계 교육 정도가 평가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로 각 부처의 정책 입안 또는 추진시 통계를 잘 활용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를 사례 위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라며 "통계에 기반한 정책이 잘 추진되는지 부처 평가시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객관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입안되고 시행돼야 하는데 부처별로 통계 활용 능력이 천차만별인데다 통계청을 제외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통계 자료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마련한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 평가시 통계 활용도 점검과 더불어 800여종의 국가승인통계를 대상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수시 품질진단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가동, 저질 통계를 추방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수시 품질진단제도는 2008년 생겼지만 단 한 차례도 시행한 적이 없었다"며 "그동안 통계 품질은 문제가 있을 때만 원인 파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수시 진단을 본격화해 각 부처의 부실한 통계 양산을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에서 정책에 필요한 통계 산출을 위해 외부 용역을 주는 경우도 최대한 자제해 통계청에서 용역 조사를 대행하는 쪽으로 바뀔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정책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를 입안할 경우 통계청이 조사기획 단계부터 항목 선정이나 표본 설계, 조사 프로세스에 대해 자문을 실시해 통계 품질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