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해도"…여전한 관세 상습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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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25명중 24명 또 포함
관세청은 5일 거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 25명(법인 포함)의 명단과 상세 내역을 공개했다. 2007년과 2009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은 10억원 이상의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기간 경과 후 2년 이상 내지 않은 법인 10곳과 개인 15명이다. 총 체납액은 808억원(법인 284억원,개인 524억원)으로 1명(곳)당 평균 32억3000만원 꼴이다.
공개 대상자 중 컴퓨터부품 저가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 15억원을 내지 않은 박병규씨만 신규 공개자이고 나머지 24명은 여전히 납부를 하지 않아 올해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콩 팥 등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박면양씨(53)는 2005년부터 모두 92건에 걸쳐 107억원의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가산금이 더해진 체납액이 138억원에 달해 개인 관세 체납액 1위였다.
대두 관세를 포탈한 정예환씨가 56억원을 내지 않았고 비주농산의 윤용석씨(53억원),의류 임가공업체 금산교역의 김수옥씨(38억원),생강 관세를 포탈한 경기농산의 이종인씨(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유류 수입업체 현천에너지(폐업)는 2005년부터 선박용 유류세 부정 환급에 따른 62억원의 관세를 내지 않아 현재 체납액이 83억원이었다. 2007년 고액 관세 체납 법인으로 공개됐지만 여전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합판 관세를 포탈한 엘다힘이 38억원을 체납했고 포터스코리아 케이에이에스아이 티에프유 그린에너지 등이 20억원을 넘게 체납했다.
이들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은 오는 26일 정식으로 관보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각 세관 게시판에 공개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6월 '관세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 예정 대상자를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지난달 공개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은 10억원 이상의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기간 경과 후 2년 이상 내지 않은 법인 10곳과 개인 15명이다. 총 체납액은 808억원(법인 284억원,개인 524억원)으로 1명(곳)당 평균 32억3000만원 꼴이다.
공개 대상자 중 컴퓨터부품 저가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 15억원을 내지 않은 박병규씨만 신규 공개자이고 나머지 24명은 여전히 납부를 하지 않아 올해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콩 팥 등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박면양씨(53)는 2005년부터 모두 92건에 걸쳐 107억원의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가산금이 더해진 체납액이 138억원에 달해 개인 관세 체납액 1위였다.
대두 관세를 포탈한 정예환씨가 56억원을 내지 않았고 비주농산의 윤용석씨(53억원),의류 임가공업체 금산교역의 김수옥씨(38억원),생강 관세를 포탈한 경기농산의 이종인씨(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유류 수입업체 현천에너지(폐업)는 2005년부터 선박용 유류세 부정 환급에 따른 62억원의 관세를 내지 않아 현재 체납액이 83억원이었다. 2007년 고액 관세 체납 법인으로 공개됐지만 여전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합판 관세를 포탈한 엘다힘이 38억원을 체납했고 포터스코리아 케이에이에스아이 티에프유 그린에너지 등이 20억원을 넘게 체납했다.
이들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은 오는 26일 정식으로 관보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각 세관 게시판에 공개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6월 '관세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 예정 대상자를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지난달 공개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