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의료보험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수정안을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10년간 9500억달러를 투입,3100만명의 무보험자들에게 의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기초로 하면서 하원 법안의 일부 내용을 절충했다.

수정안은 보험사들이 의료보험료를 터무니없이 인상할 경우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원상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보험사들이 기존 질병기록을 바탕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했다. 논란이 돼온 공공보험(퍼블릭 옵션) 도입은 제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수정안이라고 제시했으나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주도해 양원에서 통과한 법안을 전면 폐기하고 양당 합의를 통해 새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일부 하원의원들은 수정안이 상원 법안을 기초로 했다는 점에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정안 제시에 이어 25일에는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 인근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로 초청,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의보 개혁 토론회를 갖는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