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으로 기대를 모았던 성남 · 광주 · 하남시(성광하) 통합 지원 법률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난 22일 창원 · 마산 · 진해시(창마진) 통합법안만 의결하고 성광하 통합법안은 처리를 보류했다.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물건너 갔고 4월 국회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진통 끝에 성사단계에 온 지자체 자율통합을 국회가 발목 잡고 나선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법안처리에 반대한 민주당은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 의원들이 단독으로 졸속처리한 것을 문제삼았지만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통합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면서,통합시가 출범하면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온 게 사실이다. 결국 지자체 통합의 당위성이나 실익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고,선거를 위한 정략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민주당이 벌써 성광하 통합 무산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선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정부가 주도하는 지자체 통합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것 또한 분명하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또 교통 · 통신의 발달로 생활 · 경제권이 광역화됐음에도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적(劃一的)이고 세분화된 행정구역으로 주민 불편과 행정비효율 및 행정비용 부담 증대,공공서비스의 불균형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통합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도,지방행정개혁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만큼 이 문제는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접근할 일이 전혀 아니다. 세계는 도시간 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고,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지자체 통합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민주당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말고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통합법안이 처리돼 성광하 통합시가 계획대로 출범하도록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