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랏돈 6조5000억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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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6조5000억원의 나랏돈이 남았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지난해 총 세입은 261조3000억원,총 세출은 252조2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9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2조7000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실제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6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이란 정부가 거둬들인 세입 중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당초 세출 및 세입 예산을 짤 때보다 경제 사정이 호전된 데다 각종 세 감면 조치를 줄인 대신 불필요한 세출을 구조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204조9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액(203조5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더 걷혔으며,세출은 당초 계획(205조1000억원)보다 적은 199조9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 수입은 경제위기 여파와 감세로 164조5407억원을 걷는 데 그쳐 2008년(167조3060억원)에 비해 1.7%(2조8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작년 예산에서 전망했던 국세 수입 164조17억원에 비하면 0.3%(5000억원) 초과한 것이다. 작년 하반기 경기 회복의 효과 덕분이다.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전년 실적과 비교해 3조2000억원과 7000억원 늘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10일 지난해 총 세입은 261조3000억원,총 세출은 252조2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9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2조7000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실제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6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이란 정부가 거둬들인 세입 중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당초 세출 및 세입 예산을 짤 때보다 경제 사정이 호전된 데다 각종 세 감면 조치를 줄인 대신 불필요한 세출을 구조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204조9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액(203조5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더 걷혔으며,세출은 당초 계획(205조1000억원)보다 적은 199조9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 수입은 경제위기 여파와 감세로 164조5407억원을 걷는 데 그쳐 2008년(167조3060억원)에 비해 1.7%(2조8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작년 예산에서 전망했던 국세 수입 164조17억원에 비하면 0.3%(5000억원) 초과한 것이다. 작년 하반기 경기 회복의 효과 덕분이다.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전년 실적과 비교해 3조2000억원과 7000억원 늘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