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국가 재정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서병수 · 강봉균 · 오제세 등 여야 의원 22명과 공동으로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운영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전망 위주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온 정부는 전망에 대한 근거,대처 계획,목표 등을 명확히 마련해야 하고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 지금껏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가 채무만 첨부해 왔으나,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예정된 BTL(민간투자사업) 정부 지급금,국가 보증 채무 주요 내용 등도 함께 보고토록 했다. 김 의원은 "유럽발 위기처럼 재정 적자 압력이 가중되더라도 정부의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신뢰가 있다면 국가의 위험 부담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