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금융 규제완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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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의 파도속에서 자본시장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 자본시장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입니다.
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회사가 증권, 선물, 투자중개사의 영역을 넘나들고 일반인들은 종합자산관리계좌, CMA를 월급계좌로 지정합니다.
모두 자본시장법이 불러온 변화상이지만 앞으로의 과제가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황건호 금융투자협회 회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G20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규제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금융현실은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혁신이 더 필요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금융 규제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규제완화를 통한 대형 금융회사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국내 61개 증권사를 합친 자기자본은 33조8천억원으로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77조7천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상품보다도 위탁매매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증권사들의 행태도 개선해야 할 대목입니다.
김형태 자본시장 연구원장
"자본시장법의 3대 목표 중에서 투자자보호 이슈는 많은 것이 이뤄졌다. 그러나 한국형 자본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자은행의 육성과 금융투자상품의 혁신은 아직 이뤄진 것보다는 이뤄야 할 사항이 더 많다."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제세미나에는 국내외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500여명이 참석해 자본시장법 발전전략을 논의했습니다.
WOW-TV NEWS 박진규입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