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 강국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IT강국이 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키우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재편(再編)하고,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등 융합신수요 창출, 인재 양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개발투자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골자다.

지경부가 무엇이 문제인지는 정확히 파악한 것같다. 사실 소프트웨어 경쟁력 없이 IT강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최근의 IT 트렌드가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가 휴대폰 제조와 음성통신에 안주하는 사이 밖의 세상은 아이폰, 아이패드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문화, 서비스, 콘텐츠, 소프트웨어 파워가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고작 1%대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IT서비스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있지만 내부거래, 내수 의존기업들일 뿐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이 현주소다.

문제는 지경부의 전략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 우대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공정경쟁과 투명성이고, 그런 점에서 모든 진입장벽과 규제를 더 과감히 없애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도 단골메뉴에 불과한 것이고, 인재양성이나 기술개발도 가지수나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정도다.

과연 소프트웨어 산업이 제대로 육성될지 의문이다. 과거 정보통신부는 IT산업을 주도하는 몇개 기업들의 기득권에 사로잡혀 소프트웨어 육성의 기회를 놓쳤다. 지경부 역시 제조업 시각에서 소프트웨어를 바라본다면 실패할 게 뻔하다. 소프트웨어 시각에서 전체 제조업을 바라보는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 다른 건 둘째 치고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이른바 1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기회의 땅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으로 도전이 확산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은 양보다는 질이다. 인도와의 협력을 넘어 경쟁하겠다는 각오로 글로벌 차원에서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