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이 올해말 폐지될 예정이지만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은 10개사중 1개사 남짓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올 연말이나 내년 중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집중되면서 ‘병목현상’이 나타날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는 28일 “5년간 유예 기간 중 퇴직연금으로의 빠른 전환을 기대했지만 전환실적은 상당히 부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우리 퇴직보험과 유사한 일본 적격퇴직연금은 2012년3월말 폐지될 예정이지만 현재 65.4%정도가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더딘편이다.

이 연구소 류재광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전환이 몰릴 경우 연금사업자들이 제한된 인력과 시스템으로 인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는 퇴직연금 제도의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기업은 세제 혜택 폐지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함께 부채비율 증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 설계부터 도입까지 최소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전환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류 연구위원은 “정부는 ‘퇴직보험(신탁) 전환 활성화대책 본부’를 설치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연금사업자들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서비스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