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운영수입 보장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정부운영수입보장이 없는 사업 중 최초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약정이 체결돼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민자고속도로와 달리 정부운영수입보장이 없어 운영기간중 정부의 추가재정 부담이 없으며, 통행료 또한 한국도로공사 구간 대비 한배 수준으로 부담도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금융약정체결을 분수령으로 그동안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격었던 다른 민자고속도로 사업도 금융약정 체결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08년 3월 착공한 평택-시흥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2006년 정부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와 2008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보수적투자 성향 등으로 금융약정체결에 부적정인 전망이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2009년 민자사업활성화 방안(최소자기자본비율 인하, 해지시지급금 변경)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노력에 힘입어 건설회사와 금융기관이 한발씩 양보를 통해 금융약정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약정은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13개 금융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총투자비가 9,268억원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