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출구전략 '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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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비상지원 조치들을 정상화하는 출구전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동시 다발적인 지원 축소로 충격이 예상됩니다.
유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일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기조를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유동성 위기극복에서 올해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에따라 올해 정책자금 지원규모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지난해 5조8600억원(추경 포함)이었던 정책자금은 올해 3조14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운전자금 역시 지난해 2조6천억원에서 올해는 5천5백억원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깍였습니다.
정책자금이 녹색과 지식서비스는 물론 미래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중소기업의 현주소가 어떤지 세심한 관찰이 선행돼야 합니다."
금융권의 문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올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대출심사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운영자금은 지난해 2조5천억원에서 올해는 2조원으로 축소하고, 지난해 5천억원 규모로 운영했던 특별운영자금도 올해는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금리 인상 시기까지 저울질 하고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민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경기 회복은 재정 지출과 같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회복됐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과 같은 출구전략은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회복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경기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출구전략 시행시 부정적인 효과가 집중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1%p 인상하면 중소기업의 연간 추가 이자 부담액은 2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여전히 한겨울인 가운데 출구전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계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원화가치의 절상 등 여러가지 불안 요인이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아직도 심각한 경기불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출구전략은 시기상조입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지표들 역시 한겨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국내 2290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월 중소기업의 업황전망BSI는 지난해 10월 95까지 회복됐지만 올해 1월 86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00개 기업을 (대기업:75곳, 중소기업 425곳) 대상으로 '기업자금사정지수(F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99로 내려가며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