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추심 민간위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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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나 교통범칙금 같은 체납액 징수를 민간 전문 추심회사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국세청 집계 결과 매년 체납되고 있는 국세 규모는 14조원 수준.
교통범칙금 같은 지방자치 단체의 벌과금 체납액도 매년 4조원에 이릅니다.
이유는 적은 행정인력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협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채권 추심을 민간회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
"민간추심회사는 오랫동안 채권 추심을 해왔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경쟁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신용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2006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징수를 포기했던 체납액 가운데 8% 가량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협회는 이와 함께 신용정보 수집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엔 연체 기록처럼 부정적인 정보 위주로 수집했지만 앞으론 대출 상환 실적같은 긍정적인 정보를 업계가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
"우량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게 되면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 실적이 우수한 금융소비자는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돼 이자율, 여신한도 등에서 유리해집니다. 또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도 성실한 채무상환으로 빠르게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협회는 한국이 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신용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올 한해 신용 관리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