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정책 집행에서 손을 떼고, 한국은행이 이를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상명대 정지만 교수와 고려대 신관호, 중앙대 박창균 교수는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용역보고서에서 "정부가 환율정책의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해외 연구사례를 분석한 결과 환율정책은 대부분 중앙은행이 주도하고 있다며 특히 선진국은 환율정책의 상당 부분을 중앙은행에 위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환율정책의 최종 권한은 정부가 갖되, 정책 목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의하고 집행은 중앙은행이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