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전년 대비 12.7% 증액된 4조3932억원에 달하는 올해 연구개발 · 인력양성 종합시행계획을 내놨다. 기초연구사업과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교과부 고유의 정책방향을 담으려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대학교수들에 대한 풀뿌리 개인기초연구를 전년보다 30%나 늘리고, 바이오 나노 등 핵심 원천기술개발도 18%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리는 교과부가 지식경제부 등 산업에 직결(直結)된 다른 부처들과는 달리 적어도 10~20년 앞을 내다보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나서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교과부가 비록 당장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기초와 원천연구 쪽으로 방향을 확고히 한 것은 잘한 일이고, 이는 대학 연구계는 물론 산업계도 바라는 바일 것이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기초와 원천연구를 어떻게 하면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기초연구의 경우 연구자 개인이 정한 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이른바 개인연구 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선진국형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만 된다면 이공계 교수 중 개인기초연구 수혜자가 4명당 1명꼴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기초연구의 취지가 창의력을 최대한 살리자는 것인 만큼 그에 합당한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한다. 나눠먹기식도 안되지만 창의력 발휘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아직 연구실적이 일천한 신진 과학자라든지 지방에 소재한 과학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패할 확률이 높은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 확대도 옳은 방향이지만 무엇이 원천인지에 대한 선별부터 제대로 돼야 한다. 솔직히 그동안 원천과는 거리가 먼 연구들이 원천으로 포장돼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산업관련 부처들이 그랬다. 교과부마저 그렇게 한다면 정말 원천연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핵심 원천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교과부가 할당(割當)한 3549억원만큼은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투자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