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가 입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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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 투자를 확정한 기업만으로도 더 이상 기업들이 투자할 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 등 재계는 정부의 수정안을 환영했지만 앞으로 입법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이번 수정안으로 기업들의 세종시 투자가 일단락됐습니다. 세종시의 전체 산업용지는 347만 제곱미터. 이 가운데 삼성과 한화, 롯데, 웅진 등이 입주하면서 사실상 남은 땅은 약 50만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이번에 들어올 기업들의 중소협력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더 이상 땅이 없습니다.
결국 이번에 확정된 4개 기업 외 다른 기업들의 추가 입주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정안 발표 전 SK그룹은 2차 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LG그룹과 효성도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땅에 대한 용지 변경이나 글로벌 기업 용지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현실성은 낮습니다. 또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개발은 기업 블랙홀이란 논란이 일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기고 자족기능과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한 수정안을 반기며 확정된 입주 기업을 위해 앞으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문제는 세종시 수정안의 입법 절차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법제화 작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더라도 국회 통과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정안 처리가 4월 임시 국회 때 논의되거나 최악의 경우 6월 지방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고 말합니다.
논란 끝에 기업들의 세종시 대규모 투자가 결정된 가운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