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정부 차관 금통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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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정례적으로 참석하기로 하면서 오늘 열릴 금통위 회의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합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차관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할 수 있는 '열석 발언권'이 있지만 의결권은 갖지 못합니다.
한국은행 측은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금통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순히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유지나 금리 인하를 강조해온 터여서 한은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