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본연의 기능인 금융사 건전성 감독에 집중한다. 금융위기가 일단 지났지만 대외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추가 금융부실,대내적으로도 급증한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위기 때 불안의 진원지였던 외화유동성 부문에 대해선 은행들이 총외화 자산의 2% 이상을 국제신용등급 'A' 이상인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고,기업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실물거래의 125% 이내로 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또 원화 유동성과 관련해선 향후 4년 내에 예대율 100%에 맞추라고 지시했다.

향후 자본 건전성 등은 바젤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국제 건전성 규제 강화 움직임을 수용할 계획이다. 바젤위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규제 개편 방안 초안'에 따르면 현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만 충족토록 한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해 은행 자본을 △보통주 △부채성 자본을 뺀 기본자본 △후순위채를 비롯한 보완자본 등 3개로 나눠 항목별로 자본 인정 기준과 규제 비율을 설정키로 했다.

유동성 규제도 강화해 은행이 30일간 순현금 유출 추정액 이상으로 현금 등을 가져야 하며 금융위기가 1년간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가용자금을 확보토록 했다. 은행 자산이 자본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레버리지 비율 규제도 도입한다. 바젤위는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며 각국은 2012년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건전성 제도 변경과 함께 대형 금융사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 연계검사，기획 · 테마검사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견고한 검사체계를 구축해 시스템 위기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금융회사(SIFI)인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을 포함해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등 12개 금융사에 대해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주력 자회사(주로 은행)의 검사 주기에 맞춰 검사를 하고 다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과 연계 검사를 해 그룹 내 위험 전이 가능성에 대응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