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운용과 금융정책의 최대 이슈는 출구전략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쏟아냈던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재정 확대,유동성 공급 등의 정책을 언제 어떻게 거둬들일 것인가의 문제다. 이들 정책에 힘입은 경제위기 극복의 성과가 뚜렷한 만큼,이제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출구전략의 시행에 나설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논의는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출구전략은 여전히 최대의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임에 틀림없다.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도 여전히 불확실성에 갇혀있는 까닭이다. 금융연구원은 어제 '2010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아직 민간의 자생력이 미흡하다며 신중한 출구전략을 주문했다. 특히 동유럽발(發) 국제금융 불안，두바이에 이은 과다채무국의 채무불이행 선언 가능성 등으로 세계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들을 불안요인들로 꼽았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말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민간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는 당분간 경기회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 경제 · 금융정책 수장들도 한결같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또한 마찬가지다.

분명한 것은 출구전략이 남아 있는 위기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수립과,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조건은 민간의 자생력과 체감경기 회복이다.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너무 빠른 경우 소비와 투자위축,실업 급증으로 경기회복세가 다시 꺾일 가능성과,늦을 때 인플레와 부동산값 급등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치밀하고 철저하게 출구전략을 준비하되 그 실행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출구전략의 핵심인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의 부실을 키우고,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만큼 더욱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출구전략의 실행에 대비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고,취약한 가계 및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미리 미리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