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은 가시화되고 있지만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는 여전히 냉랭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에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큰 방향은 중산 · 서민층의 자활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한다. 일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100%에 해당하는 1만8000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최저생계비의 70%를 넘는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돈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2~3년간 지원해준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3인가구의 월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108만원)의 70%(76만원)보다 많은 86만원일 경우 매달 2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 대상 대출프로그램인 '미소금융'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지점을 전국적으로 200~300곳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시중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힘든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보험(가칭 만원의 행복보험)도 출시한다. 우체국보험의 여유 재원을 활용,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가구의 가장에게 시중 보험료의 20~30%(약 1만원)만 내면 질병 ·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줄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약 386만가구로 이 중 10만가구가 올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나이가 어린 미혼모에게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자녀양육비와 의료비,자립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등학생인 미혼모의 경우 자활능력을 갖출 수 있는 20대 중반까지 정부에서 돈을 대주겠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도 지난해 363만명에서 올해 37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지난해 16만개에서 17만6000개로 확대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연금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무주택 서민들이 소득 수준이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장기 공공임대주택도 꾸준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서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일부를 철거민과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그린벨트 내 추가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연 2회에 걸쳐 분양하기로 했다. 전 · 월세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전 · 월세 거래정보시스템'도 도입한다.

서민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 시기를 당초 1월에서 3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푼이 아까운 서민들에게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게 하기 위해서다. 서민들이 많이 구입하는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전국 7대 도시를 중심으로 라면,과자,세제 등 80가지 생필품 가격을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